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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메인 다음 멤버십 다음 이용약관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윌비스 신한림법학원(이하 "본원"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용어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본원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5.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
  • ② 제 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제 3조 (약관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그 내용을 본원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원은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 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 이용 약관, 세부 이용 지침 및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회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제 6조 (이용 신청)
  •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②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7조 (이용 신청의 승낙 등)
  • ① 승낙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학번, 서비스 이용개시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② 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③ 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 8조 (이용 계약 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 9조 (서비스 이용 요금)
  •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 제 10조 (회원의 게시물)
  • ① 본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제 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2조 (수강 승인)
  • ① 회사에서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강 신청을 승인합니다.
  • ② 본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입금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 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원은 이를 수강 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본원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제 13조 (수강 취소·환불·변경)
  • ①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91호)에 의거하여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한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불가하며, 기 납부한 요금은 환불합니다.
  • ③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은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불합니다.
  • [별표 3] (개정 2016. 8. 2.)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 14조 (본원의 의무)
  • ① 본원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② 본원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제 15조 (개인정보보호)
  • ① 본원은 회원의 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는 제 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회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원은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 ⑤ 본원은 개인정보관리자를 한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제 16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본원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본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제 17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본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본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15. 본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강의 또는 교재)를 녹화 또는 복제하는 경우
  • 제 5 장 기타

  • 제 18조 (저작권)
  • ① 서비스 내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본원에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 본원은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사용·복제·수정·출판·배포 할 수 있습니다.
  • 제 19조 (손해배상)
  • ① 본원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 20조 (면책조항)
  • ① 본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본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본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본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1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공고일자 : 2016년 11월 01일
  • 시행일자 : 2016년 11월 01일